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수도권 고속철도에 운영을 민간기업에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KTX 민영화 될 경우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안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붕괴, 공유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의 난항,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의 어려움 등 철도 안전이 위협 받는을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가 독점하는 철도 운영을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경영효율화,서비스향상,안전강화,요금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노선의 민영화..
(더보기를 누르셔서 더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수도권 고속철도에 운영을 민간기업에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KTX 민영화 될 경우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안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붕괴, 공유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의 난항,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의 어려움 등 철도 안전이 위협 받는을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가 독점하는 철도 운영을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경영효율화,서비스향상,안전강화,요금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노선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인하의 경우 요금인하는 오히려 요금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KTX가 흑자가 과도하므로 그것을 요금인하로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철도는 KTX 뿐입니다.2010년에는 3200억원의 수익을 낸 철도입니다. 100년간 유지해오던 정부 주도의 철도운영,이번 정책은 대체 무슨 꿍꿍이 일까요?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도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흑자나는 KTX를 민간에 넘기려 할까요?
고속철도 운영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생리상 수익 노선이 아니면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에서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지금을 (철도 민영화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철도공사의 문서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적자 노선은 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70퍼센트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교통연구원 측의 설문 조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찬반 의견을 질문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그에 따라 요금이나 서비스 등도 경쟁하게 돼 차별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으로 문구를 짰고, "귀하께서는 독일, 일본 등 철도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이라고 답변을 유도하는 등 KTX 부분 민영화에 유리한 질문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독일, 일본의 경우 장거리 노선은 모두 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등 철도 운영 시장 개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구조조정이 이뤄진 이후 KTX와 관련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이 일반 고속도로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사례가 민영 KTX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철도부분에서 KTX는 영업이익률이 30퍼센트에 달해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탐을 내고 있지만 민영화 이후 수익성 추구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도 지난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은 허황된 수요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등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해 국민의 혈세로 투기건설자본의 배만 불리게 했던 곳이다. KTX 분할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는"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게 말합니다.
" 더 이상 막무가내 식으로 주도하지말고 장점과 단점 등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에 따른 외국사례 등등을 소개한 뒤 국민의 선택에 맡기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유치하게 그럴겁니까? "
1%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 미국은 선진국답게 먼저 깨닫고 월가시위 등 세계에 자본주의의 폐해를 알렸습니다. 우리는 못 할거 같습니까?
현재 네이버에는 정봉주 수감으로 떠들썩 합니다. 이 사건이 묻히면 또 다시 막무가내 정책이 되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4대강 사업,한미FTA,영리병원 도입,인천공항 매각"을 이루려 힘쓴 MB정부.
더 이상 속전속결 새치기 날치기 수법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웃 블로거 푸른 하늘님 방에 자세한 글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님 블로그가기 : http://blog.daum.net/bluepoto3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는 심정입니다.
정권말기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KTX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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